해외 계절근로자 제도 비교와 한국의 미래 대안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무엇이 필요할까?
매년 심화되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많은 지자체와 농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와의 MOU를 통한 인력 도입은 한국 농촌의 중요한 인력 수급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체류 전환율, 지역 간 근로 여건 격차,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50년 이상의 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고용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캐나다의 SAWP, 호주의 PALM, 일본의 특정기능자 제도는 농촌의 구조적 인력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정책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사점을 얻고 어떻게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까요?
| 계절근로자 제도 | 외국인을 일정 기간 고용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는 제도 |
| 해외 운영 사례 |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은 안정성과 근로자 권리 모두 중시 |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중요한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로 동남아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인력을 수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자체와 직접 협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숙소 제공 기준이나 복지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체류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제도는 이와는 다른 접근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SAWP 제도는 정부 간 협약으로 이뤄지며 고용주가 숙소는 물론 왕복 항공료까지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매년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제도적 신뢰를 형성합니다. 호주도 SWP와 PALM 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인력 수급과 근로자 권리를 모두 보장합니다. 이는 농촌 노동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특정기능자 제도’는 기술 습득과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숙련도에 따라 급여 수준과 근무지가 분류되며, 이는 농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제도적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인력 수급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한국 또한 정책 설계를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 계절근로자 | SAWP | 특정기능자 |
|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고용 제도 | 캐나다의 정부 간 협약 기반 노동자 제도 | 일본의 기술 숙련 외국인 장기 체류 제도 |
| 지자체 협약 중심, 숙소 제공 의무 | 항공료 지원, 연례 재입국 가능 | 급여 분류 및 농가 지속 고용 구조 |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순한 인력 수급 정책을 넘어서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안정적인 고용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농가 역시 신뢰를 가지고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들이 보여주듯, 숙소 제공, 복지 강화, 고용주의 책임 분담 등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도 단기 대안에서 장기 전략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실증 연구와 시범 운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